법률 Q&A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정확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신고나 고소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섣불리 해명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과 혐의를 먼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학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대응은 이후 수사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뒤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해명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바로 잡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을 모른 채 한 설명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이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 날짜는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석 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과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생활지도의 경위, 당시 상황, 학생과 교사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고소 당한 내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들어보시고, 미리 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조사 당일 처음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여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철저히 준비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크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정당한 지도활동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선생님의 의도, 인식, 생각을 물어봄) - 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 당시 아동의 반응, 주변 목격자의 반응
3. 아동이나 학부모와의 관계(평소, 사건 이후)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신고를 받은 상황이 억울하시더라도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아동의 평소 특성을 진술하실 때가 있는데요. 아동을 지나치게 탓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조사는 목적도, 권한도, 결과가 반영되는 곳도 완전히 다릅니다.

시청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진행하는 행정조사로, 처벌 여부보다는 아동에게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도 조금 다릅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신고 들어오게 된 경위 확인
2.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 — 왜 그러한 지도를 하였는지, 평소 교육방식, 그 당시 아동의 반응
3. 아동이나 학부모와의 관계(평소, 사건 이후)
4. 아동의 현재 상태와 사건 이후의 경과 — 신고 이후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동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준비 없이 응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와 시청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 기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